G20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은?(Feat. G20이란?, 일정 정리)

 

안녕하세요!

6월 28일 ~ 29일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점 과열되는 현시점에서 

양국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G20 정삼회담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또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되는 현안에는 어떤게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이란?

Group of 20의 약자 로서,
선진 7 개국 정상회담 ( G7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 캐나다, 이탈리아)과 

유럽연합 EU 의장국, 
신흥시장 12 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99년 12월 독일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금융 의원회(IMFC)등이 Observer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G7만으로 회의를 열었으나, 한계에 부딪히면서 g20 정상회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G20 정상회담의 일정은?

G20 회의 : 2019년 6월 28일 ~ 29일 
장소(예정) : 오사카 국제 견본시 회장(인텍스 오사카) 

 

2019년 G20 정상회담 주요 내용은?

회의 내용은 국제 금융현안, 경제위기 재발방지책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 의장국인 일본은 여러 이슈 중 디지털 과세, 고령화,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등에 
논의를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과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장부상 이익을 집중시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문제와 

세금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집중해서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과세 문제에 관한 결론은 내년에 내려진다고 합니다!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요즘 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그 이유인데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해법을 찾기보다는 의견 교환을 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저소득국 채무 문제에 있어 새 원칙을 채택하길 희망하는데
이는 신흥국에 융자할 때 갚을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돈을 빌려줘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채무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원칙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 있겠습니다.
점점 격화되어가는 미중 무역전쟁 중에 G20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의 만남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후 2주 안에 30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의 관세 최대 25%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면서 20억 달러 규모의 첨단무기 추가 판매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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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또한 희토류, 기업 블랙리스트, 여행 등 보복 카드를 사용 중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중국 내 합작법인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200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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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점점 격화돼 가는 미중 무역전쟁 중에
과연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는 양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