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란? (Feat. G20 정상회담 합의 후 IT기업들의 전망은?)

안녕하세요!

6월 28일 ~ 29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

G20 재무장관을 통해 계속해서 거론되는 디지털 세란 무엇일까요?

이 디지털세가 통과된다면 현재 거대 IT 기업인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수익이 높은 IT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세란?

2018년 3월 EU가 발표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순이익이 아닌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유럽연합 EU가 연간 수익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얻는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라는 법안입니다. 
이에 페이스북,구글,애플 등 150여 개 기업이 포함되는데
이 기업들에 순이익이 아닌 연간 매출에 대해 3%가량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통과 되지 못했습니다.

왜 디지털세를 발표하게 된 걸까요?

IT기업들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율이 낮은 나라의 법인에서 번 소득에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서 번 소득까지 포함시켜
세금을 줄이는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경우 작년에만 구글 플레이로 약 5조 4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유튜브 광고 매출액은 상반기에만 약 117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은 연간 200억원 못 미칩니다.
네이버의 경우 세금만 약 4300억원!(2016년 기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그에 상응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수의 나라들이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IT 기업들에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지털세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세율이 낮아 IT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있는 나라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자국 내 IT기업의 철수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디지털에 도입에 반대하는 중이랍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데이터기반으로 움직이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에 

타격을 줄것이란 이유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나머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디지털세에 찬성합니다.
심지어 EU의 디지털세가 반대에 부딪히자 프랑스와 영국 등은 독자 과세 추진에 나서는 중!
G20 회의에서 합의가 나온다면 독자적인 디지털세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세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을 가속화하는데 합의하면서
특정 국가에서 창출한 이익과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만! 
거대 IT기업들이 찬성할 리가 없겠죠?

국가간의 입장 차이가 큰만큼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새로운 규정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2019년 G20 정상회담이 미중 무역전쟁 중에 벌어 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9/06/08 - [경제 이슈] - G20 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은?(Feat. G20이란?, 일정 정리)

남보다 한발 먼저 관련 내용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