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 대상국, 1분 정리(Feat.환율 조작국 조건, 위험성)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고조 됨에 따라

환율이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 대상국이 무엇일까요?

쉽게 정리해 봤어요!

 

환율!

우선 기본 적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수치가 올라갔다 = 달러가 강세! = 원화는 약세!

예를 들어 1달러는 5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서 1달러는 1000원이 된겁니다.

500원이면 1달러를 살수 있었는데 하루 만에 10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수 있게 된거죠!

 

시작해 볼게요!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고자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관찰이 필요한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 약 70% 정도는 민간의 소비에 기대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대 나라에 불이익을 주어 서라도 (환율을 조작 한거 아냐? 너네 환율 조작 의심되네)
손해를 줄이며 견제 하겠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1985년 무역흑자를 보고 있던 일본과 독일을 플라자호텔로 불러 강제로 환율을 조정 시켰던 

플라자합의도 이와 같은 의미 입니다.
이후 1988년 종합무역법이 제정되면서 환율 조작국이란 용어가 사용 되었습니다.

 

*환율 조작국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 해당 국가들을 명시해 매년 4월·10월 발표합니다.  
기존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3가지 였습니다. 

1.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2.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다.

최근 미 재부무는 평가대상 국가를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환율조작국 요건 중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GDP대비 경상흑자 2%, 

외환시장 개입 GDP대비 2%+순매수 6~8개월 지속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미국 재무부가 해당 국가들을 모니터링 하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단계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된다면 미국 교역촉진법에 의해 1년간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의 개발자금지원과 공공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8년 ~ 1990년 까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었고 
최근 2016년 4월 이후 7차례 연속 관찰 대상국에 지정 됐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엔 대미 무역흑자가 210억달러였는데 화학제품·유류 등의 수입을 확대해 180억달러로 줄였고,
서비스수지 -12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무역흑자는 60억불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직전 보고서 발표 때 GDP대비 4.7%를 유지했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경우 GDP대비 0.2%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 중 1개 해당됩니다!
한국은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요건 1개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할 것을 명시 하고 있어
이대로 이어진다면 다음 발표에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 독일을 '관찰대상국' 목록에 유지한다고 밝혔고, 
기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인도와 스위스는 빠지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