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은 질병? (Feat. 국내적용시기, 관련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WHO에서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분류!
하면서 시끌시끌 한데요!

WHO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10여 년간의 논의 끝에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한 것으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기준안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WHO에서는 왜 게임 중독을 질병 이라 말할까!?

WHO는 지난 2014년부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록하려고 추진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지만 질병 등으로 따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운 등 실태 파악조차 힘들다고 봐왔기 때문인데요.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인구가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6%인 4억 20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통계를 내기 위한 틀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돼서 만들어지고, 
각국 조사 결과가 취합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게임 중독 관련 보건 통계가 발표되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 배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WHO는 지속성과 빈도, 통제가능성에 초점을 뒀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통제하지 못한 채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것 
등으로 판단 되는 경우 Gaming disorder. 

즉 게임 장애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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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란?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 

설립일 : 1948년  
설립목적 :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  
주요 활동/업무 : 중앙 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가입국가 : 194개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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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더라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국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WHO 결정으로 갑자기 규제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법조계, 게임업계와 의료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해서
게임 중독의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 즉 KCD 등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등록이 2022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KCD의 개정 주기 5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시기는 오는 2026년쯤 됩니다.

국내 게임업계는?

국내 게임업계 매출은 연 13조~14조원 규모.
이미 국가 차원에서 게임 등급을 관리하고 청소년 접속 제한을 실시 중인 데다 
성인에게도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을 두는 등 규제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업계는 WHO의 결정을 추가 악재로 보고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꾸려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행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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