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부산항 입항? (Feat. 자위함기 와 차이점, 부산 아태순환훈련)

욱일기 부산항 입항으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욱일기가 아닌 자위함기 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욱일기 부산항 입항 논란

*PSI 고급회의 및 아태 순환훈련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PSI 고급회의 및 아태 순환훈련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PSI란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수단 그리고 관련 물자가 확산이 우려되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 11개국으로 출범한 국제협력체입니다. 현재는 106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의 고도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대북억제 메시지 발신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31일에는 한국 주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인 '아시아태평양 순환훈련'이 열립니다.

 

아태 순환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여해서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 및 승선 검색 과정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이 아태순환훈련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각국의 대표단이 참관함에서 훈련을 참관하고,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참가국들의 해상 사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왕건함과 마라도함, 해경정 5002함이 미국에서는 이지스함 '밀리어스 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하마기리함', 호주 호위함 '안작함' 등 수상함 7척이 참가합니다.

 

이 해상전력이 5월 29일 부산항에 미리 입항해 예행연습 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욱일기 부산항 입항

이렇게 아태 순환훈련을 위해 각국의 해상전력이 부산항 입항을 준비하면서 일본에서는 미리 하마기리함에 '욱일기'와 비슷한 '자위대기'를 달고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욱일기 부산항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도 일본의 욱일기 논란은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참가한 이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군은 일본 자위함기와 욱일기의 형태는 다르다며 논란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욱일기 부산항 입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은 생겼고 단순하게 국제적인 관례로만 치부하기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욱일기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의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되었으며 이 문양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합니다.

 

독일은 나치스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기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1954년 이후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인 자위대기와 자위함기를 이 욱일기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욱일기와 자위함기 차이점?

일본의 국기를 일본인들은 히노마루라고 부릅니다.

 

욱일기는 이 히노마루가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자위함기는 이 히노마루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19년에 게시했던 욱일기 홍보 자료에는 이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위함기와 자위대기는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던 1998년 사진을 실었다고 합니다.

 

*매년 욱일기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

이번 욱일기 부산항 입항 도 아태 순환훈련을 위해서였는데 국제관례상 해군 함정이 바다를 항해할 때 그리고 함정이 외국 항구에 기항할 때는 해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자신들의 깃발인 자위함기를 함정에 게양한 것뿐입니다. 이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법적인 근거로 게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해군 함정은 외국 영행에 들어가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해군함정이 있는 곳은 일본의 영역으로 일본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해군 함정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를 다는 것은 일본 국내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욱일기 부산항 논란은 끝날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욱일기와 독일 나치스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는 다르다 주장하며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라 단순하게 일본의 전통문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욱일기 홍보에서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 싹 빠져 있어 정확하지 못한 홍보이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일본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여 '욱일기 응원'으로 논란을 발생시키고 일본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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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부산항 입항 계속되는 논란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말장난뿐인 욱일기 홍보에 국제법적으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 넘어갈까 봐 무섭습니다.  욱일기는 군국주의의 상징이 맞지 않나 생각하며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욱일기는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