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3분 요약정리! (FEAT. 대응카드 지소미아란?, 수혜주, 향 후 일정)

안녕하세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수출 규제 한달 만에 추가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말도 안되는 보복 문제로 WTO, 미국의 중재?, 우리나라 대표단이 대화 등을 시도했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경제전쟁 전면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란 무엇인지,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 될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현재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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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는 무엇일까요?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아시아에서 포함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독일,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27개국이 속해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는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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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백색 국가 제외로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일단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된다면 규제되고 있는 수출품의 경우 

수출 건별로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지만 수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군사용으로 쓸 우려가 없다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일본 정부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수출 규제 한 달간 수출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별허가를 받는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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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개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현재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이고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품입니다.

올해만 에칭가스 6천479만 달러 어치 수입(일본산 43.9%)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1천 296만달러 어치 수입(일본산이 93.7%)
리지스트 1억 1천 266만달러 어치 수입(일본산 91.9%)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꼭 필요한 이 3가지 품목이 대한국 일본의 총 수출액의 0.001%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이 0.001%의 이익을 이용해 25% 수익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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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곳들이 
공작기계, 정밀화학, 전기차,정보통신 기술 등 미래 산업 들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장하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경제력을 침체시킨 것 마냥
일본이 성장하는 한국의 미래 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선전포고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방직용 섬유, 석유정밀화학, 차량, 항공기, 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90%가 넘고(약 27억 8천만 달러),
공작, 정밀기계 등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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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이 대응 할 수 있는 카드는?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의 수입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일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요한 수출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현상황에서 카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3위의 무역 흑자국입니다.

일본도 피해를 안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고 
정부에서는 일본에 의지하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에칭 가스등 수출 규제에 포함되는 품목에 관하여
세금 감면, 정책등을 이용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적으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유니클로, 데상트 등 업체들의 반사이익으로
국내 기업 브랜드 탑텐을 소유한 신성통상 , 문구업체 모나미, 유럽 식자재 수업업체 보라티알 등의 주가 또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진쎄미켐, 후성, 경인양행, 솔브레인 등이 있습니다.

 

신성통상

모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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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1일 양자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무엇일까요?

지소 미아는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2016년에 국가 간에 군사 기밀, 북한 핵미사일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맺은 협정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지소 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가 확정된 후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당분간은 백색국가 제외에 관하여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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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백색국가 제외 주요 정치 일정은 이렇습니다!

8월 2일 - 일본,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결정!
             이 후 경제산업상 서명 -> 아베 총리 연설 -> 일왕의 백색 국가 제외 공포 순으로 진행됩니다.

8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기간 만료일

8월 28일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가 결정되었습니다.
불매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탈일본화 또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는 나아질 기미는 커녕, 백색 국가 제외로 많은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추경심사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