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도상국 혜택 제외? (혜택? 농산물 피해? 1분 정리!)

안녕하세요.

한일 관계는 아직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참석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해버립니다.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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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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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말하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규정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1. OECD 회원국 또는 가입 절차 시작한 국가.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개발도상국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발족.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19일 29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2. 현행 G20 국가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대한민국,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연합)

3.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17년 기준 1인당 GNI 1만 2056달러)

*GNI(국민총소득)? 한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한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 (환율 29일 기준 1428만 3948.8원) 우리나라 1인당 GNI는(18년 기준) 3678만 7천 원입니다.

4.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이전의 개도국중 우리나라 포함 35개 국가가 개도국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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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바뀔까?

WTO 협정에서 개발도상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약 150개입니다.
만약, 개발도상국 혜택이 없어지면,

1.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이 5년간 50% ~ 70%를 달성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10년 간 33% ~ 47% 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2. 비농산물 관세는 평균 6.3% 에서 4.3%로 내려야 합니다.

3. 농업 보조금을 연간 1조 4900억에서 8159억 원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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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트럼프의 발언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안에 이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 개발도상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농산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산 쌀 약 40만 톤을 5%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을 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 부분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모자라서 미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박이라니....

우리나라 증시 거래량은 말라가다 못해 비틀어지고 있고 그나마도 공매도에.... 파란불!

국회 법안 처리는 역대 최저라는데 언제쯤 희망적인 경제 소식을 볼 수 있을지

모두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