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3분 요약 정리!(Feat. 수혜주, 불매 운동 제품)

안녕하세요!

다들 인터넷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요즘 인터넷에서 안 보이면 섭섭한 핫이슈 들인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화가 난 걸까요?

바로 7월 1일 일본이 발표한 한국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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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2018년 10월 30일 일제 기업이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7월 1일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일본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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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이후

7월 12일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에서 실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장소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테이블 2개를 붙여 놓은 곳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홀대를 한 이 실무 회의에서 
한국은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강화 이유에 대한 설명과 
불화수소 북한 유입설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 
한국의 무역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 안보를 위한 조치' 또한, 

'한국 측의 수출관리가 달라지는 등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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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란?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한국 수출을 규제하며 2019년 8월 1일부터는 

'화이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캐치올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캐치올 규제란?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 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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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품목은?

7월 4일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플로오 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 수소)입니다.

 1.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TV와 스마트폰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에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2. 포토 레지스트 : 반도체 초정밀 설계에 필요합니다. 

3.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 웨이퍼 불순물 세척에 사용됩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 가스는 일본에서 수입의존도가 70~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출규제로 이 품목들은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는 통상 9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물품들에 대한 재고는 대략 2~4개월 분량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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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일본 기업 없이 국내 기업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걸까요?

일본의 기술은 인정하기 싫지만 우수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며 그에 대한 기회비용의 발생만 감수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혀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규제 품목과 관련된 소재에 매년 1조 원가량을 집중 투자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도 외교라인을 통해 

최근 한국에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 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에칭 가스의 품질 성능시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현재 일본 수출규제 관련하여 주가가 치솟은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동진쎄미캠, 후성, 덕산하이메탈 등!!

 

 

동진쎄미캠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용 감광액과 박리액, 세척액 등의 전자재료 납품. 

후성
유해가스인 불소 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삼성과 SK하이닉스 생산라인에 투입으로 급등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덕산하이메탈
덕산하이메탈은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이방성 전도성 필름(ACF) 용 도전볼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추진. 

현재까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으며 

대체품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올바른 대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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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일본의 아베가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쇼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현재 아베는 경제 위기, 지지율 하락으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인 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에는 대표적으로 

데상트, 유니클로, 아사히, 시티즌. 야마하, 농심, 유니클로, 아식스, 소니, 캐논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뭐....

유니클로 소비 26% 감소.
 유니클로 일본 본사 임원인 오카자키 다케시 재무책임자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그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해 한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후 유니클로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이콧은 가속화됐고 

유니클로는 일본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 네일동(네이버 일본여행 동호회) 또한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17일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전부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 일본 여행 신규 예약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경우 여행자 감소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지만

일본 지방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아 수출규제에 대해 우려감이 높다고 합니다. 

 

일부 소매점은 일본산 담배와 맥주를 전량 반품 처리하고 판매도 중지했다고 합니다.

한국마트협회는 “회원사 200여 곳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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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흐름에 뒤처지지 말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매일 하루하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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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베의 지지율은 7% 하락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