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시작과 끝 어디까지 왔을까?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성사될 듯하더니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결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역전쟁 무역전쟁 말은 많은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미국은 1992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했으며, 중국산 제품은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가 소비재는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oem제품들 또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오늘날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2008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국가를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이 경계심에 불을 질렀는데요. 

중국 제조 2025란 중국이 제조업 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토대로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중국 제조 2025를 시행하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핵심 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 사용함으로써 무역 적자 또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당선 이전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두고 강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2017년 대중 무역 적자는 375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5660억 달러의 66%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미 적용된 530억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2018년 9월 24일 2000억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10%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나머지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중국이 아니죠. 중국의
 반격 역시 관세 부과!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는 25%로 인상하며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뿐만이 아니라
화웨이, ZTE, 차이나 모바일 등을 제재했고 보안을 문제로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배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미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OECD, IMF 등 주요 경제기구들은 세계 경제의 악영향을 끼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고 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 발표에 우리나라 증시는 위아래로 마구 움직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상당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020년 미 대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미국 대선이 오기까지 미중 무역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서 2020년에 극적인 타협을 통한 지지율 상승!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죠. 
확실히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값싼 임금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일이니까요. 

미국은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농산물과 에너지 및 공산품 등에 대해 향후 약 1조 2000억 달러 어치 구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미국 수출 금지와 퀄컴-nxp 합병 승인 등은 수용 가능  
기술이전 강제나 사이버 젗귀 금지, 지식 재산권 보호 등 또한 협상 가능 
하지만 중국 제조 2025 산업 정책의 중단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나 보조금 폐지 등은 수용을 불가하다는 입장.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일자리가 완전고용 수준에 달하며 경제상황이 좋아졌지만
중국은 기업부채 해결에 전전긍긍하며 미국의 공격까지 막을 수 없게 된 거조.

하지만 중국은 전부 수용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2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선언했던 거죠. 

계속될 것 같았던 미중 무역전쟁도 지난 12월 1일 90일간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휴전 합의 동안 무역전쟁이 중지됐으며 무역협상은 계속됐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타결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2000억 달러의 관세를 철회하고 500억 달러 관세는 2020년까지 부과하며
중국의 지재권, 보조금 정책은 협상서 제외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44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추가 관세 위협을 해버립니다.
상하이 증시는 5% 가까이 급락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대체휴일로 휴장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위협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단순한 위협일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