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받아야 할 실업급여 확인하고 이후 바뀌게 될 실업급여 개정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실직자들의 구직 동기부여에 맞춰 개정안을 준비 중이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구직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실업급여 계산기
2023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본 수급액입니다.
2023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본 수급액입니다.
월간 평균임금 300만 원, 3개월 근무기간 91일을 예로 들어서 계산했을 때 총 150일 동안 9,235,200원의 실업급여 수급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85만 원씩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직 2023 실업급여 신청전이신 분들도 모의계산 통해서 대략적인 수급액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문제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소정 급여 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2023 실업급여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 61,558원 ~ 상한액 66,00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80% = 7696원, 7696원 x 8시간 = 61568원으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2019년 ~ 2022년 퇴직하셨다면 하한액은 60,120원이고 2018년 퇴직 시 하한액은 54,216원입니다.
| 구분 | 2023년 | 2019년~2022년 | 2018년 |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x 60%
이직 전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 (3개월 평균 임금 200만 원) 600만 원 / 91일(근무일수) = 65,934원
65,934원 x 60% = 39,560원으로 2023년 하한액 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61,568원을 받습니다.
즉, 월평균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인 61,568원 X 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겁니다.
2023 실업급여 수급기간 별 소정 급여 일수가 다릅니다.
|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서 써놨지만 굳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 직장의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고 전 직장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 등록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4. 온라인 교육까지 끝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조회가 된 후 인터넷 신청으로 마무리하던지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 실업급여 개정?
최근 실업급여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급여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실업급여자의 하한액이 높다 보니 취업하고 최저 조건만을 갖춘 채 실업하여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법이 개정되면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하한액, 수급요건, 반복적인 수급 등의 문제가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약 184만 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개정 이후에는 현재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없애거나 낮출 수 있다고 하니 현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정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은 정상적인 수급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런 부정 수급을 막고 정상적인 수급자들에게는 재취업하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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