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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파헤치기

미국-이란제재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핫한 키워드 이란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란은 1950년 ~ 1979년 까지는 친미 성향인 
팔레비 왕조가 집권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출범!

새로운 정권은 서구 문물을 배척하고 이슬람 주의를 표방하면서
미 대사관 인질 사건, 핵 개발, 테러 지원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반미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1975년 사우디와 사전협의하여 원유 결제 통화를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석유 시장을 어느 정도 미국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는데
(feat. 달러 패권!!)
  


석유 세계 매장량 4위의 이란이 반미 국가다?
변수가 되버린 거죠.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요?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2002년 부시 정권에서는 이란을 단순한 경제제재를 넘어 
군사력 행사와 정권 교체가 필요함을 시사!


2006년에는 이란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


2010년 오바마 정권에서는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개정!
UN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


하지만 이란은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견고한 국가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미국이 아니죠..
미국은 이 때 부터 핵무기 의심 보고서를 빌미로 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고
이란의 GDP 수준은 2011년 21위에서 2015년 30위로 추락했습니다.

 



2015년 주요 6개국과 이란 핵 협정을 맺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정은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 협정이라며 탈퇴를 선언!

 


2018년 8월 7일 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하게 됩니다.

8월 7일부터 단행된 1차 제재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금지 조치 등이 시행됐으며, 

11월 5일 부터 단행된 2차 제재는 이란의 주력 수출품인 석유 거래를 비롯해

거의 모든 수출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예외 인정)

2019년 4월 22일 미국에서는 제재 예외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외 인정 철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상승 중!!

국내 휘발유 값은 아직 상승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된다면 안심할 수는 없겠죠? 

 

이외에도 여러가지...

유가 가격의 불안정은

경제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까지가 과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란 제재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왜 미국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통해 주변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무엇일까요? 

정의하면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 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 제재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이란과 거래를 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보이콧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세계의 경제는 스위프트(SWIFT)라는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데요,
이 거래의 대부분이 미국의 달러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의 달러를 자산으로 갖고 있고
달러를 기축 통화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이 경제의 큰 영향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면
달러 거래가 제한이 되어 기업에 큰 악재가 될 것이고 
개인의 기준에서는 환전도 불가능 해지는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이루어지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반발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가격은 이번 예외 인정 철회 발표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opec을 이끄는 사우디와 산유국에게 증산 요청했지만 

유가상승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두고 볼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국제 유가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휘발유 값 금값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이 부분이 제일 와 닿네요 ㅋㅋㅋ

이렇게 오늘도 핫한 경제 이슈 '이란 제재'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지만 열심히 정리해 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